법령 공직선거법 제2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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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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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4 화우 3 세종 2 바른 2 국제 2 케이씨엘 2 신세기 2 두우앤이우 1 광장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3 황정근 2 이상경 2 이원구 2 양경석 2 손지열 1 고현옥 1 강주영 1 권두섭 1 권승형 1 곽영신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3년

2. 부산고등법원 2023. 2. 13.자 2023로1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65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상,111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0상,50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6, 2019. 3. 19.,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4.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14, 2018. 6. 27., 각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8.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1.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2.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49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1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12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17. 4. 24. 선고 2016노4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0.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6]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5년

32.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4. 부산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8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29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4년

3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6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69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6, 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15조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3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4상,42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1.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10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61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6.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9.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합971-1(분리)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0.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인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11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5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231(병합),241(병합),242(병합),3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0. 광주지법 2011. 11. 9. 자 2011카합978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각공2012상,93]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

6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3,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10년

6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27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전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10노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6.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청주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고합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9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71.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노33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7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7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40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7. 부산고등법원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09상,276]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1.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71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8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86.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2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8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90.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9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7.1.(277),103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95.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10. 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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